[2019 국감] 과기부, 연이은 5G 정책 질타에 '곤혹'
[2019 국감] 과기부, 연이은 5G 정책 질타에 '곤혹'
  • 정태섭 기자
  • 승인 2019.10.02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G 경쟁력 제고 필요성, 자급제 이슈 지적 이어져
국감에서 답변하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출처=연합뉴스 DB)
국감에서 답변하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출처=연합뉴스 DB)

[데일리포스트=정태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일 국정감사에서 5세대(5G)이통통신 산업활성화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연이은 질타를 받았다.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경쟁력 제고 방안이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관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5G 인프라에 초기 투자를 안하면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며 5G 투자세액 공제 확대를 요청했다.

5G 투자 세액공제는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후 신설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다. 앞서 이 의원은 5G 설비투자 확대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율을 기존 2+1%에서 3+1%로 1%포인트 상향하는 조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세제 혜택 제공 시기를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감의 뜻을 전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유지 등 5G 기지국 설치 절차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국립공원 등 국유지 내 기지국을 이설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공유재산사용 ▲문화재 현상 변경 ▲산지일시사용 ▲산지 내 행의 등 허가 절차가 필요해 6개월까지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G 관련 R&D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더불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5G 네트워크 경쟁력이 최우위에 있지만 소재·부품·장비 대책에 중점을 둬 밀리는 분위기"라며 "두 영역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자급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 의지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국감당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나왔고 ‘법제화까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완전 자급제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단말기 가격인하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원기 2차관은 “5G 상용화라는 특수상황과 겹치다보니 미미한 숫자지만, 온라인 시장 판매 및 유통시장 다양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설문조사가 통신유통대책의 전부였다며 안일한 실태조사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유통업자들에게 물으면 당연히 ‘단말기 자급제하면 우린 죽는다' 소리 밖에 안하지 않겠냐"며 "정부는 ‘완전자급제를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만 몇년 째 반복하고, 법안 얘기가 나오면 마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말한다“고 말했다. 

민원기 2차관은 “자급제 비율이 1%밖에 안 늘어나다 보니 유의미한 숫자를 못 만들어낸 것은 공감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유통채널 다양화, 다양한 오프라인에서 유통하는 형태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더 제공한다는 점에서 좀 더 건강한 생태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