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4차산업 현주소…높은 규제 장벽·정부와 기업은 ‘동상이몽’
전문가 “우리나라 4차산업 현실 보면 중국 일본에 한참 못 미쳐”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소사이어티 5.0(Society 5.0)’ 자동차 산업과 로봇, 센서 등 시장 지배력이 높은 원천기술과 고령화로 인한 노인케어 문제 및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을 동시 해결하고자 일본이 제시하고 꿈꾸는 4차산업 혁명을 위한 슬로건이다.

우리는 왜? 일본의 4차산업 혁명을 주목해야 하는가? 우리는 4차산업 혁명을 주제로 이야기할 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드론 ▲클라우드컴퓨팅 ▲로봇 등을 강조하지만 사실 정보기술이 기반이 된 산업은 절대 다수가 4차산업과 연관됐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입버릇처럼 부르짖는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막연하게 정의하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없다.

4차산업 혁명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국가는 단순히 4차산업 혁명을 애써 강조하지 않는다. 이는 국가의 핵심산업과 취약 산업을 고려하고 상황과 현실에서 요구되는 4차산업혁명 전성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 산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철저한 시장 분석과 기술력을 앞세워 준비하고 있는 국가들의 4차산업 혁명은 어떻게 다른가?

일본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독일은 자신들이 과거부터 자신하고 있는 제조업의 강점을 살리는 한편 정보기술 적용의 취약점이 드러나는 전통 제조업을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트리 4.0’을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구상하고 있다.

동아시아 미래산업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공격적인 4차산업 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나선 중국 역시 철저한 기술력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전통산업과 농업을 선진제조업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인터넷 플러스’라는 정책을 강조하며 일본을 뒤쫓고 한국을 견제하며 이미 글로벌 경쟁 구도에 나서고 있다.

이원태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중국은 지난 2015년 ‘인터넷 플러스’와 ‘중국제조 2025’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국가 차원의 중국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공식화했다.”면서 “여기에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기계·장비·사람이 연결되는 ’인터넷 플러스‘ 추진

중국의 제조업은 지난 2010년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세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 상승과 공급과잉에 따른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이 같은 난관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던 가운데 독일 등 선진국이 추진하고 나선 ’인더스트리 4.0‘을 주목하며 중국만의 새로운 4차산업 혁명의 돌파구를 찾아 나섰다.

이를 위해 중국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 분야의 고성장에 역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특히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은 2015년 기준 1000억 위안(한화 16조 8450억원)규모로 전 세계 시장의 13%를 차지할 만큼 고도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중국의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가 지난 2015년 7500억 위안에서 오는 2020년에는 1.8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MA한국능률협회 김종현 부장은 “원천기술로 중무장한 일본이 4차산업의 주도권 경쟁에서 선두에 나선다면 중국은 이를 바짝 뒤쫓아 동아시아는 물론 국제 미래 산업 중심에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중국은 드론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이 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4차산업 혁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기 나라에 현실과 특장점을 파악하고 철저한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원천기술을 앞세워 4차산업 혁명 시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일본 기업과 정부 주도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4차산업 혁명에 대한 개념과 준비는 열악하다.

관련 업계의 평가를 비춰볼 때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도체 등 몇 개 분야를 제외하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하고 투자에 나서더라도 향후 5년 내 일본과 중국의 4차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크게 뒤떨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김원배 산업공학과 교수는 “일본과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케어 문제와 저출산으로 생산인구가 급감하는 문제 그리고 산업과 제도 역시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4차산업에 맞서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첨단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사회문제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일본의 ’소사이어티 5.0‘이다.

일본, 로봇과 자동차 등 글로벌 시장 장악…4차산업 주도권 시간문제

패전 이후 망국에 가까웠던 일본이 단박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던 것은 자동차와 IT 등의 기술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1990년대 중반 최악의 경제 위기에 봉착했던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의 오욕의 기간을 견뎌낸 일본의 저력은 그나마 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원천기술이 버팀목이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일본이 시장 지배력에 강세가 있는 산업 가운데 4차산업과 관련이 깊은 분야가 바로 자동차와 센서, 그리고 로봇 기술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때문에 일본의 대표 자동차 기업인 혼다와 도요타, 닛산 등은 자율주행차 기술 축적 수준이 가히 전 세계에서 독보적일 수밖에 없다는게 관련 업계의 전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핵심 기술이 바로 센서다. 센서는 자동차 기술과 함께 일본의 대표적인 혁신 기술로 손꼽히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소니와 오므론, 덴소, 치노 등이 전 세계 센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센서는 사물인터넷에서는 결코 없어서는 안될 핵심 기술이다.

여기에 일본이 미래 산업 리그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선점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기술력이 바로 ’로봇‘이다.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 점유율 50% 이상이 일본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로봇 기업인 미국 ’보스턴 다이나믹‘을 인수한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며 4차산업 혁명 시대 로봇 분야의 패권을 노리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정부도 기업도 4차산업 전성기를 ’소사이어티 5.0‘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미래 경제 시대를 여는 연구모임 김형석 대표는 “일본과 중국 등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고 정부와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준비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일관성 없는 정책의 변덕이며 규제의 벽이 높다 보니 기업과 정부가 동상이몽 하고 있다.” “그나마도 4차산업 분야에서 반도체와 정보통신 인프라, 교통인프라 등이 선점하고 있지만 이 역시 4차산업의 리더 국가로 진입하기에는 그리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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