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Report] 아베노믹스의 허상....통계 부정 논란 ‘일파만파’
[Japan Report] 아베노믹스의 허상....통계 부정 논란 ‘일파만파’
  • 김정은 기자
  • 승인 2019.01.31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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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해온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주요 경제 통계의 조작을 통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날로 커지면서 정권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일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통계가 규정을 어긴 상태에서 조사된 것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일본 실질임금은 6월과 11월을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며 아베노믹스 자체가 허구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 통계 표본 추출로 성과 부풀려...월간 실질임금 대부분 '마이너스' ?

30일 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등 야권은 30일 국회에서 ‘매월근로통계’ 조작 문제로 합동청문회를 열고 지난해 1월~11월 실질 임금 증가율이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1인당 급여와 노동 시간 변화를 조사해 집계하는 매월근로통계는 종업원 500인 이상인 업체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후생노동성은 2004년 이후 지난 15년간 도쿄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체의 3분의 1정도만 조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지난해 10월 조사의 경우 1464개 기업 가운데 491곳만 포함됐다.



매월근로통계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경제 지표이자 정부의 경제 정책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보고하는 국가 기간 통계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일본 정부가 2018년 1월 이후 도쿄도 대기업에 대한 추출조사를 전수조사와 가깝게 데이터를 보정(補正)하면서 마치 일본 전국 평균임금이 크게 상승한 것처럼 부풀렸다는 사실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21년 5개월 만의 최고 임금 상승률”이라며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23일 부적절한 통계 조사 문제가 불거진 후 재집계한 실질 임금 증가율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3월, 5월, 6월, 7월, 11월 5개월만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를 기록, 가장 플러스 폭이 컸던 것은 6월로 2.0%였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이 통계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계산에 따르면 6월과 11월을 제외하고 모든 달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야권은 통계방식의 문제를 인식하고도 후생노동성이 이를 숨기고 있었던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후생 노동성 담당자는 야당이 발표한 시산(試算)에 대해 "같은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정과 다른 통계 집계를 사실상 시인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이후 56개 기간통계 조사방식의 전수 점검이 이뤄졌는데 총 23개 통계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

통계 문제에 대한 대처도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별감찰위원회가 후생노동성 간부 37명에 대한 의견청취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25명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아베 총리는 지난 28일 시정연설에서 "장기간 부적절한 근로 통계 조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서둘러 머리를 숙였다. 발 빠른 대응으로 야당의 공세를 막아보려 했지만 야당은 "일본의 신뢰도가 하락했다. 정부가 공표해 온 성장률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며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한일갈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아베의 속내는??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0%대를 회복했다. 지난 28일 닛케이리서치가 발표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53%를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대비 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7%포인트 하락한 37%에 머물렀다.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전반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79%로 상당히 높게 나왔음에도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일본 내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한국과의 군사적 갈등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지지층인 보수 여론을 결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의 연이은 도발이 정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정치적 수단으로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먹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양국의 군사 갈등을 포함한 여러 외교적 현안에 아베 정권이 강경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이 자위대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한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대처를 묻는 항목에서 62%가 “보다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3선 연임에 성공한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20년 9월까지다. 일본은 오는 4월 통일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다. 일본 정가를 강타한 통계 부정 사건을 잠재우고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를 가를 최대 분수령은 7월 참의원 선거다.

일본 야권은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통계 문제를 최대한 이슈화 할 전망이다. 야당은 “아베노믹스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고의 조작이 이뤄졌으며,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했다는 근거가 무너졌다”고 아베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야권의 공세는 결국 집권 자민당의 최대 악재로 작용해 선거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통계 스캔들이 아베 내각을 선거 참패로 이끌지, 아니면 한일 갈등으로 집결한 보수층을 방패삼아 또 한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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