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 한·일 관계…日 해상초계기 레이더 조준 ‘시비’
‘악화일로’ 한·일 관계…日 해상초계기 레이더 조준 ‘시비’
  • 김정은 기자
  • 승인 2018.12.25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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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초계기 겨눈 韓 구축함…양국 갈등 골 깊어지나?

[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가뜩이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여기에 독도 문제까지 겹치면서 눈에 띄게 경색된 한·일 양국이 이번에는 군사 문제까지 충돌하면서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최근 일본 주요 매체들은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해상초계기(P-1)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정조준하고 나섰다며 연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역사 문제에서 비롯된 양국의 갈등 양상이 이제 군사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이 사건은 지난 20일 독도 북동쪽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이 표류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우리 해경과 해군 구축함이 출동해 수색작업을 펼치던 과정에서 비롯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 해군 함정이 동해상에서 사격 관제용 레이더로 일본 해상 자위대의 초계기를 겨냥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반발에 한국 국방부는 정상적 작전 활동의 일환이라며 일본 해상 초계기를 추적하려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초계기가 함정 정상공으로 저공비행을 했다는 입장이다.

합참 관계자는 "저공비행 관련 통상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군함 상공으로 초계기가 정상공을 통과하는 것은 이례적인 비행"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이번 한-일 군사문제 쟁점의 핵심은 한국해군 군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의도적으로 사격 통제레이더를 겨누었는지의 여부다.



매체, 연일 한국 레이더 조준 비난

아사히 신문은 25일 일본 정부가 한국 해군 함성의 레이더 조준 문제에 항의했지만?한국 국방부가?“일본 측이 위협을 느낄만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며 이를 부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24일 서울에서 한일 외무성 국장급 회담이 열렸지만 서로의 주장은 평행선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레이더 조준 데이터가 증거로 남아있다. (한국은) 발뺌을 중단하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 역시?자위대 관계자 발언을 빌어 "화기관제 레이더의 '록온'은 무기 사용에 준하는 행위로 유사시 미군이라면 공격을 가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이번 사안을 공개한 경위에 대해 "신중하게 분석한 결과"라며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앞으로 한일 관계의 또 한번의 냉각이 불가피”하다는?전망을 내놓았다.



일본 측은 한일이 채택한 CUES(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 즉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기준’이라는 국제 협약을 한국측이 명백히 어겼다며?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긴박한 구조작전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단순한 사건을 일본이 확대 재생산 하며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일본의 일련의 행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표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간 독도를 비롯한 위안부 화해치유 해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외교 갈등 문제가 없었다면 북한 선적 구조 작업 중 벌어진 헤프닝에 일본이 이처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며 비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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