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고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 역시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가진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 양극화 현상이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초당적인 협조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사상 최초, 최대 규모의 수출 6000억불을 돌파할 전망이고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이라면서 “하지만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불공정, 양극화로 점철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며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내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 현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구조적 전환은 시작됐지만 제조업의 어려움 속에 고용의 벽이 해소되기 않고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히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고령층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고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하며 단 한명의 국민도 차별받지 않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물론 우리 사회가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일자리 창출과 취약 계층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교육 등 소득 3만불 시대에 맞는 민생 추진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며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과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혁신 성장 예산을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 4000억원을 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면서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 2000억원에서 3조 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한 만큼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늘리고 국공립 유치원 천개 학급 확충도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해빙 무드로 전환되고 있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고 강조하며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인 만큼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이며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며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협 기자
beckie@TheDaily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