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사실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최근 인수합병의 귀재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건설업체 호반건설과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와 게임 개발 기업인 넥슨, 그리고 동원과 SM그룹 등 5개사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이들 5개사가 보유한 계열사는 지난해 4월 1일 대비 301개 증가한 1980개로 나타났다.

총 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10월 20일 현대가 제외되며 전년 대비 4개 증가한 57개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했는데, 이 기준에 의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곳은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공백이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 중 일부 규제만을 적용받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도입했다.



이번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 넥슨, 동원, SM, 호반건설 등 5개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10조원 이하로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이 적용된다.

동원(37위)은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종속기업 주식의 평가방법이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변경되고, 약 1조원 규모의 동부익스프레스 인수 등에 따른 자산이 증가했다. 자산총액 8조2000억원, 동일인(총수)은 김재철 회장이 지정됐다.

SM(46위)은 대한상선, 동아건설산업 등 19개사 인수 등으로 자산이 증가했다. 우오현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으며 자산총액은 7조원이다.

호반건설은 분양사업 호조에 따른 호반건설 및 건설계열사 현금성 자산이 증가해 자산총액은 7조원, 동일인은 김상열 회장이 지정됐다.

네이버(51위)는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 개선에 따른 현금성 자산이 늘었고, 법인신설 및 인수를 통한 계열사가 17개 증가했다. 동일인은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으로 지정됐으며, 자산총액은 6조6000억원이다.

넥슨은 네오플 등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의 매출 호조로 자산이 증가해 자산총액 5조5000억원, 동일인은 김정주 회장이다.

총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집단은 지난해 4월 1일 대비 4개 증가한 47개, 총수가 없는 집단은 8개(포스코, 농협, 케이티,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케이티앤지, 대우건설, 한국지엠)로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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