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하고 정부의 비급여 전면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의료계도 공감하면서도 의사의 자율권과 진료권 훼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추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박 장관에게 전달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재차 전했다.
추?회장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일차의료 활성화, 저수가체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전달 받은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이 세계적인 제도로 성장한데는 의료계의 헌신과 협조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의협에서 제기한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이해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와 함께 국내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고 보장성강화와 함께 제기한 일차의료 활성화와 적정수가, 심사체계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앞으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구체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또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 정부는 절대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합리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상호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박 장관이 지금까지 의료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인정하며 향후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의료계와 신뢰관계 속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의협은 정부와 동등한 관계 속에서 합리적인 적정수가 마련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에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김록권 상근부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 김창보 장관정책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송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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