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협상 시작해 2014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
-GDP 33조달러, 전세계의 47% 차지...한국수출에도 영향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시작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세계최대 경제국과 최대 단일경제권 간의 FTA라는 점에서 국제무역 질서와 세계경제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한국의 수출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워싱턴과 브뤼셀에서 일명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TTIP) 협정'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오는 6월전까지 협상팀을 발족해 2014년말까지쯤 협상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바호주 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양측의 FTA는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고 글로벌 무역질서와 경제의 틀을 바꾸는 일대사건(game-changer)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EU 27개 회원국은 지난 7일 정상회의에서 미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전날 국정연설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은 수백만 미국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EU와의 포괄적인 범대서양무역협상 시작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간 FTA협정이 체결돼 자유무역이 실현되면 글로벌 무역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EU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합산 규모는 33조2600억 달러로 세계 GDP의 47%에 달한다. 양자간 하루 상품 및 서비스 거래액은 20억유로로 두지역 간 교역량은 전세계의 30%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FTA가 타결되면 EU와 미국 경제가 각각 매년 0.47%, 1.33%씩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산업간 이해가 달라 협상타결에 진통도 예상된다. EU와 미국은 상대방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이미 평균 4%까지 낮춘 상태이기 때문에 관세인하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항공·농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과 자동차산업 규제 등 주요산업을 둘러싼 양측의 이해관계가 달라 마찰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EU와 미국의 에어버스와 보잉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미국 농산물 수출에 대한 EU의 건강·안전관리 법안 등을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다. 또 양자의 대표적인 수출상품인 자동차도 안전장치 기준이 서로 달라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