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예측한 세수 증가액 2조7800억원보다 2.2배가 넘는 수치다.
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담배 세수는 25.2% 증가한 2조6000억원이 더 걷히고, 담배 판매량은 14.1% 증가해 38억 갑이 팔릴 것으로 추정된다.
담뱃세 인상으로 2015년 3조5276억 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6조1820억 원이 증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3년간 총 15조8916억원의 세수를, 2018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31조원 가량의 세수를 각각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담뱃세 인상전 43.5억 갑이었던 판매량도 87.4%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담배판매량이 12.6% 감소한 것으로, 당초 정부가 예측한 34%의 판매량 감소율보다 무려 21% 넘게 차이가 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올해 담뱃세 세수 13조원은 2015년 재산세 세수 9조원보다 4조원 더 많고, 근로소득세 세수 28조원의 4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라며 “정부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조세저항이 적은 담뱃세나 근로소득세, 주민세 인상으로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하고 있다.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비판했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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