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인공위성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800kg~1000kg을 넘어야 한다며 광명성 4호가 200kg에 불과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2년 쏘아 올린 한국 최초의 과학실험용 인공위성 우리별 1호의 무게는 48.6kg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국정원 설명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로켓 발사체 기술을 인정하고 우리의 우주분야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독려가 정부의 자세가 아닐까요.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탄도미사일이라며 감정적 접근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국방부 피터 쿡 대변인조차 “(광명성 4호 발사가) 동북아를 더욱 불안정하게 했다는 점에서 성공했다”며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일부 우주 장치를 궤도에 올려놓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박근혜 정부가 오는 4·30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북풍(北風) 마케팅’을 적극 활용한다는 셈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박근혜 정부는 이 기세를 몰아 개성공단 운영도 전면 중단해버렸습니다. 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지난달 13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대북 강경기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는 박 대통령의 ‘총선 시나리오’ 구상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권력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승만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견되는 대통령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후대의 역사에서 말이죠.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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