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6%대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인 안심전환대출은 시행 전부터 중상위 계층에게만 금리 혜택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천 계양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연체·중도상환 현황'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시행 6개월째인 10월 말 현재 중도상환 누적건수는 6268건, 금액은 4890억원을 기록했다.
시행 첫달인 5월, 72건에 불과했던 중도상환자 건수는 6월 624건으로 급증했고 7월 1120건, 8월 1292건, 9월 1310건, 10월 1850건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현상이 주택 매매에 따른 것이며 중도 탈락으로 포기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안심전환대출 32만건 중 중도상환율이 1.54%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도상환자 대부분이 소득 1~3분위(하위 30%)의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 대출자가 중도 포기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도상환 6268건 중 소득 1~3분위에 속한 상환건수는 3697건으로 전체 상환의 58.98%에 달했다. 소득 1분위 2326건, 2분위 903건, 3분위 468건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중도상환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단순히 주택매매를 통한 대출금 상환이 아니라 중도포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소득 10분위 중도상환은 264건으로 가장 적었다. 9분위 268건, 8분위 320건 등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상환건수가 낮은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
안심전환대출의 연체규모도 늘고 있다. 연체건수와 금액은 5월 4건 4억1000만원에서 매월 증가해 10월 말 현재 60건 69억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체건수도 10월말 현재 소득 1~3분위 저소득층이 60건 중 38건(63.3%)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 대출 전체 잔액 30조3000억원 중 연체 비중이 0.02%여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연체가 소득 1분위, 2분위에 집중돼 있고 중도포기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며 “금융위가 이제라도 안심전환대출이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상환능력이 있는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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