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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명단에 오른 전두환 전 대통령과 최유정 변호사

  • | 최율리아나 인턴기자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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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최율리아나 인턴기자] 수십 억원대 이상 고액과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통장에 단돈 29만원 밖에 남지 않았다며 법에 호소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주역으로 막대한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공개된 체납자 7158명 가운데 개인 5022명, 법인은 2136개이며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250억원이며 법인은 29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체납자 명단에는 양도소득세 30억 9000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종합소득세 68억 7000만원을 체납한 최유정 변호사도 포함됐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규모는 지난해 2만 1403명(11조 4697억원) 보다 감소했다. 체납액 역시 6조 2257억원 감소했지만 지난해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변경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됨에 따라 공개된 체납자 명단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만큼 올해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착시효과를 나타냈다.

공개된 개인 체납자 5022명의 체납 현황을 보면 50대가 18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납액 역시 1조 2448억원에 달했다. 뒤를 이어 40대가 1277명으로 8813억원이고 30대 이하 체납자도 477명으로 체납액은 2960억원이다.

지역별 체납자는 경기도 거주자가 1678명으로 체납액 1조 1395억원을 나타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서울 984명 8302억원, 인ㅊ너 372명 2584억원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6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체납자 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시로 17명 80억원이다.

법인(2136개) 역시 경기 649개·체납액 5376억원, 서울 502명·4235억원, 인천 148개·1452억원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체납 법인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455개로 체납액은 3435억원이었으며 건설업은 456개·체납액 4767억원, 도소매업은 447개·4767억원, 서비스업은 415개·2670억원, 부동산업은 315개·2619억원, 기타업종은 48개·405억원이었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정평룡(42세·광주) 전 정주산업통상 대표자로 부가가치세 250억원을 체납했다. 고사례(80세·서울)씨는 양도소득세 181억원을 체납했으며 정효현(68세·경기 성남)씨는 양도세 149억원을 체납했다.

법인의 경우 화성금속(대표자 조태호)이 부가세 299억원을 체납해 1위를 차지했으며 에스엔디네트웍스(대표자 이주평)가 부가세 274억원, 정주산업통상(대표자 정평룡)이 부가세 180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은 다양했다. 타인 명의의 금고를 대여해 현금을 숨겨놓거나 안방 금고에 골드바를 은닉한 체납자, 수표를 여러번 인출해 옷장 속 양복에 수표를 보관해 덜미를 잡힌 체납자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A씨의 경우 부동산을 매각한 뒤 생긴 고액의 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사위의 명의로 대여한 금고에 숨겼다가 금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결과, 현금 1억6000만원과 미화 2억원, 자진납부 4억7000만원 등 총 8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에 따라 5~20%까지 포상금(최대 2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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