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데일리포스트=송협·황선영 기자] 세계적인 명품 루이비통 가방과 노래방, 고급 미용실, 백화점 쇼핑 등 유치원 복지와 교육 지원에 사용하라고 정부에서 지급한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품위 유지를 위해 펑펑 사용하다 적발된 대형 유치원 원장이 적발됐다.
이 원장은 이 외에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와 벤츠 차량 등의 유지비와 술집, 심지어 성인용품 구입비로 7000만원을 지불했다.
또 다른 사립 유치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부가 교육 목적으로 재정 자금을 지원했지만 자신의 통장 채우기에 급급한 반면 아이들의 교육을 맡은 교사들에게는 가혹할 만큼 인색했다.
정치생명까지 위협 당하며 비리 유치원 척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비리는 빙산의 일각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박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를 펼친 결과 전국 1878곳의 사립유치원에서 총 5951건의 비리행위가 적발됐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번 공개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적으로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도대체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산실인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일각에서는 이번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심하게 녹슨 폭탄의 뇌관이 터졌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정부로부터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유치원은 법에 따라 운영자가 급여 외에 어떤 수익도 개인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되는 비영리 기관이다.
정부는 이들 유치원에 누리과정비는 물록 교육비와 급식비 등 명목으로 매년 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일부 원장들의 개인적인 목적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회계 누락 등의 이유로 증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비리 행태가 지능화되면서 정부의 지원금 대다수는 유치원 운영자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하면서도 정작 아이들의 혜택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재정지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비리 유치원 중 대다수는 교육청에 신고도 없이 유치원 비용을 기준치 보다 인상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툭 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학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인천지역 사립 유치원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를 바 없다.
박용진 의원실의 요청으로 현재 인천 교육청 산하 5개 교육 지원청은 유치원 감사 결과 정부의 지원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비리 유치원‘이 200곳이 넘게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한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11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정부 지원금 중 2200만원을 환수조치 당했다.
같은 구 소재 또 다른 유치원은 재정 지원금을 예산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다 적발돼 지원금 회수 조치 처분을 받았다. 이 유치원은 이 외에도 교직원 급여 업무와 유치원 회계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돼 경고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앞서 서두에서 언급한 7억에 가까운 정부 지원금을 제 돈처럼 사용한 간 큰 유치원 원장과 달리 비리 유치원 명단에 오른 인천지역의 대다수 유치원의 적발 내용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운영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결국 온 세상에 드러났다.
문제는 교육을 빙자해 정부로부터 매년 천문학적 재정 지원을 통해 자신들의 사익을 취했던 이들 비리 유치원 운영자들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 의원을 겨냥해 원성을 높이거나 향후 다가올 총선에서 낙선시키겠다며 으름장도 서슴없이 내뱉기도 했다.
실제로 <데일리포스트> 기자가 만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사립 유치원 원장은 “우리가 무슨 역적질이라도 했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유치원까지 찾아와 인터뷰를 하느냐”며 “이 땅의 유치원 문을 다 닫게 하려는 모양인데 국회는 더 하면서…다음 선거 때 봅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리 유치원 명단에 공개된 유치원은 보다 효율적이고 개선된 교육환경 조성을 기대하며 정부가 매년 재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는 곧 국민의 피 같은 혈세가 유치원 복지와 교육을 위해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비리 유치원 운영자들은 자신들이 비리 유치원 명단에 올랐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적대적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오히려 억울하고 재수가 없다는 식의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국회 비리 유치원 공개 토론회 당시 수백명의 유치원 운영자들이 떼로 몰려와 악다구리를 썼던 이유가 이제야 납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은 전국 유치원을 규합해 거대 단체를 결성했다.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또는 재정 지원 관련 정책을 시도하면 퇴보적인 교육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겉으로는 존경받아 마땅할 만큼 고상과 품격을 화려하게 포장했던 이 교육자들이 알고보니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했다는 점에 국민들의 공분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인천광역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김송원 사무차장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비리 유치원으로 낙인 찍인 이들은 지금까지 유치원 연합회 관련 현안이 있을 때 마다 시위를 하거나 항의를 해왔다.”면서 “이들 단체의 영향력이 각 지역별로 크다 보니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그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다.”고 문제의 시발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결국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면 이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는 체제와 견제 장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교육청 업무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관시켜 현장에서 관리 감독이 가능토록 하고 책임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공개된 비리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처벌 역시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에 대해 김 차장은 현재 비리 유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에 맞춰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상당히 높다. 무엇보다 분노하는 대다수가 유치원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라며 “교육자로 포장된 이들에게 박탈감을 느낀 국민들의 현재 정서를 감안해서 법 적용을 해야 한다. 현재 국민 정서를 볼 때 처벌이 약할 경우 오히려 정부가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송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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