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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바뀌었지만 낙하산 인사는 여전히 ‘진행형’

김성태 의원 “과기부의 낙하산인사 국정감사서 책임 물을 것”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유관 행정부 고위공무원 출신 J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국책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 개원시기부터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J씨는 억대연봉의 정책위원과 시설건설 센터장을 역임한 후 정년이 도래하자 전문위원에 임명됐다.

특히 IBS는 정년이 임박한 J씨를 특정보직에 임명하기 위해 인사내규까지 수시로 변경하며 특정인을 상대로한 낙하산 인사에 치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의 직할 국책연구기관인 IBS의 이 같은 낙하산인사 행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IBS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과기부가 낙하산인사를 묵인한데 이어 산하기관의 잘못된 관행에도 눈을 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팽배하다.

실제로 IBS는 문제의 J씨가 연구원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2월 당시 감사원 지적에 의거 사무처가 개편되던 시기에 맞춰 정책위원 선임규정을 신설하면서 J씨를 정책위원으로 임명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정책위원 선임규정을 개정하며 시설건설센터장까지 겸직토록 했다. 여기에 지난 6월에는 J씨의 정년(61세)이 도래하자 IBS는 ‘전문위원’직을 신설하고 퇴직한 사람을 다시 채용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J씨를 전문위원에 임명했다.

IBS가 김성태 의원실에 제출한 임용기준 자료를 보면 전문위원 임용기준은 ‘연구원에 5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속한 후 정년퇴직한 자’로 한정됐다. 문제는 지난해 3월 신설된 전문위원의 임용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은 J씨가 유일하다는 점이다.

결국 관련부처 고위공무원 출신 특정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인사내규까지 바꿔가며 무리하게 보직개편을 단행했다는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기초과학의 선두주자인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연구 전문성을 배제한 채 특정인물의 자리보전을 위해 전문위원직까지 신설했다는 사실에 경악스럽다.”면서 “관피아의 자리보전을 위해 선임규정까지 개정한 것은 재원과 인력낭비의 끝이라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 부처 산하기관장을 비롯해 상임과 비상임 이사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 없이 청와대와 정부에서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전문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정권공신 중심의 낙하산 또는 보은인사 논란이 한창이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경우 최근 임명된 임원 중 60%가 낙하산인사로 밝혀지면서 정부가 ‘관치금융’을 펼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전문성이 강조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들조차 낙하산 인사로 채우려 한다.”며 “이번 국감에서 부처의 잘못된 관행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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