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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칼럼] 문재인 정부, 한철 장사하고 말 것인가?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국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취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정치(政治)’의 일환이다.

이를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한다면 소비자가 만족스런 제품 혹은 상품을 바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장사(商業)’라고 하는데 전자(前者)의 사례나 후자(後者) 모두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면 망하게 된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제2 개각을 진행한 가운데 인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거 국민이 그토록 경멸해마지 않던 부패 정권과 별반 차이 없는 부도덕한 인사가 지금 정부에서도 고스란히 반추(反芻)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허점이 세상에 공개되면 부끄러워서라도 알아서 고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치 아닐까?”하고 말이다.

하지만 이 나라 관료들의 생각은 크게 다른가 보다. 우리가 국정농단의 원흉이며 부패 정권이라 손가락질 했던 과거 정부 당시 문제성 인사에서 그토록 목청을 높였음에도 인사 청문회를 통해 고개를 뻣뻣히 세우고 변명만을 일관하다 종내는 목적을 달성한 사례가 일반화 됐다.

이번 정부 역시 전 정권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아니 어쩌면 촛불 혁명을 통해 이른바 ‘감투’쓰기가 수월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현 여당 후보들의 프레임은 바로 ‘촛불혁명’과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 두 슬로건만 가지고도 당선은 확실시 됐으니 말이다. 출마한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문제투성이도 많았는데 말이다.

한 마디로 적폐가 시들해지니 모순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경기는 위험 수준을 넘어서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아우성인데 이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만 강조하고 있다.

대북 관계 방향만 조금 바뀌었을 뿐 ‘북한 팔이’는 이전 보수 정권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과거 정권들이 ‘북한의 핵 위협’과 ‘전쟁’을 강조하며 보수적인 국민들의 민심을 챙겼다면 문재인 정권은 ‘평화’라는 메시지를 통해 민심을 챙기려하고 있다. 그놈의 ‘북한 팔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고 5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고용 창출을 위한 예산을 풀었음에도 현재 대한민국 취업률은 바닥을 치고 있다.

최저임금제와 때 아닌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가뜩이나 침체국면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은 도산 위기에 놓였다며 아우성 치고 있다.

현실과 동 떨어진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하면서 사회 곳곳은 첨예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문 정부 출범 초반만 하더라도 상식이 통하는 삶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기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분명 적폐를 청산하려는 의지는 보이되 자신의 품에서 똬리를 틀고 있는 모순에는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이 정권에 조금씩 몸서리가 처진다.

허점이 많고 논란의 중심에 선 장관급 인사들은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쉽게 물러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자식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이 세상 밖에서 떠들썩거려도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후보로 지명됐지만 문제가 드러난 인사들 누구 한 사람 “나의 부덕한 소치이며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이런 막중한 감투를 쓰는 것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사퇴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는 그저 허망한 꿈에 불과하다. 이전 정권과 전혀 다르지 않다.

국민들은 민감하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그러나 권력을 취한 자들은 스스로 큰 착각에 빠져 있는 듯하다. 국정농단을 겨냥했던 촛불이, 부정과 부패 정권을 향해 밝혔던 촛불이 마치 자신들의 권력 쟁취를 위한 투쟁인 것처럼 말이다.

언론은 항상 떠들어왔다. 오랜 고서(古書)의 성현들의 준엄한 말씀에도 우리는 익히 듣고 배우고 깨달아왔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권력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으며 종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매서운 경고를 이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장사, 그것 별거 아니다. 손님의 입맛을 적당히 맞춰주면 입소문을 통해 문전성시가 되고 단골도 늘어난다. 하지만 풍문은 요란했는데 정작 음식 맛은 시골 장터 맛 보다 못하고 서비스가 떨어지면 그 집은 말 그대로 ‘한 철 장사’로 끝나고 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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