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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친서민 정책…카드업계는 ‘살얼음판’

  • | 송협 선임기자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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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부가혜택 종식 ‘부채질’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정부의 생각은 기업이 희생을 감수해야 대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새인데 문제는 기업의 기능이 악화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메랑 형국이 됩니다.”(A카드사 관계자)

고강도 親(친)서민 정책을 펼치고 나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카드업계와 손해보험업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문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비롯해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면서 손해보험사들은 물론 카드사들은 손해율이 본격화되면서 손익악화가 불가피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손보사와 카드업계는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손보사의 보험료 인하를 강도 높게 압박하면서 부득이 보험료 인하에 나섰지만 올해 살인적인 폭염이 극성을 부리면서 소비자들의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100억을 웃도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이 지난 지난해 8월 삼성화재를 비롯한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등이 각각 1.6%, 1.5%대 수준의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한 바 있다. 인하된 이 보험료는 1년이 지난 현재 손해율이 본격화되면서 손익 악화의 부메랑을 맞은 것이다.

앞서 올 초 보험업계는 실제 하락하지도 않은 손해율을 예측해 보험료 선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의 수위가 높았다.

서민 정책을 우선하면서 기업의 희생을 강요한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정책으로 올 상반기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은 11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간 수수료 논란이 거셌던 카드사 역시 친서민 정책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의 수수료 인하 압박의 희생양으로 등극했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그리고 우리·하나카드 등 국내 대표적인 카드사 4곳의 올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당기순익은 총 569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반인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수치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카드사들의 수난은 이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악재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거센 불만을 진화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사실상 ‘제로(0)’화를 강조한 탓에 카드사들은 말 그대로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이다.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며 카드사들의 ‘수수료 제로’ 압박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카드업계는 향후 실적 악화 장기화가 실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실적 저조가 현실화되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팽배하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인하가 본격화되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하락하면 그간 고객들에게 제공 됐던 다양한 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책임을 왜 민간기업에게 전가하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지난달 말부터 카드사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카드 사용 포인트 등 부가혜택이 감소는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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