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

  • | 송협 선임기자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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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민연금 인상되면 체납자 증가”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힘들죠. 지금도 버겁기만 한다. 국민연금 인상되면 그때는 아마 직원들 내보내야죠. 가뜩이나 매출 꺾인 영세 회사. 국민연금까지 인상되면 버틸 수 있겠어요? 지금도 체납 중인데…”(영세 자영업자)

오락가락한 정부의 국민연금인상안에 불황 속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볼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국민연금제도는 현재 수급연령 인상, 납부기간 연장, 보험료 인상 등 땜질식 처방 밖에 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을 인상할 경우 영세 자영자들의 대량 폐업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의 적립식·확정급여식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를 발표했다.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에 따르면 우선 보험료가 인상되면 체납자는 증가한다. 현재 9% 보험료 요율에서 2015년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 성실 납부자는 전체의 29% 수준인 237명에 불과하다. 체납자는 142만명으로 전체의 17%에 달한다. 납부예외자가 54%인 451만명이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체납자 증가는 불가피하다.

기금을 많이 쌓는다고 노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2000년의 국내주식 투자수익률은 -51%, 2008년은 -43%이다. 2047년에 2500조원 기금의 20%인 500조원을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을 때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가 다시 오면 하루아침에 250조원이 사라진다.

한국에서 공적연금은 노후 불평등의 상징이 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받는 노인은 월 300만원,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는 국민연금 150만원, 가입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자영업자는 월 40만원을 받는다. 사회복지제도가 한국에서는 가진 자를 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이밖에 ▲’국민연금기금은 책임준비금이 아니다’ ▲’국민연금 이대로 두면 금융시장이 붕괴된다’ ▲’적립식 국민연금은 민간소비와 고용을 감소시킨다’ ▲’적립식·확정급여식 국민연금제도는 21시기에 지속 불가능하다’ 등을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스웨덴처럼 보험료 원금에 이자만 더해 주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모든 공적연금을 바꾸고 국민연금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현재 보험료 9%를 6%로 낮추고 3%포인트를 사회복지세로 거둬 국민부담 증가 없는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과방식연금으로 운영하는 독일은 기금이 3주치밖에 없다”며 “기금이 없다고 연금을 줄 수 없는 것은 아닌 만큼 우리나라에 맞는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 일각에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으로 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그리스처럼 국가가 부도가 나 국가경제가 추락하면 약속한 연금을 삭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는 국민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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