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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완화 칼 빼든 정부…“에어컨 마음껏 틀어도 되나요?”

국가 재난 수준 폭염에…政·靑 “누진제 완화 할 것”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여름만 되면 유난히 더위를 잘 타고 땀을 비 오듯 쏟아내는 40대 직장인 김OO씨. 그에게 올해 여름은 말 그대로 살인적인 계절임에 분명하다. 연일 40도를 웃도는 용광로 폭염에 조금만 움직여도 온 몸은 땀으로 범벅되는 것도 모자라 숨이 턱까지 차올라 견딜 수 없다.

그런 김 씨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에어컨은 그야말로 구세주다. 직장에서 퇴근하지마자 열대야까지 극성인 이 밤을 에어컨에 의지하며 견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슴 속까지 시원한 에어컨의 풍향을 느끼면서도 김 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다음 달 전기료는 얼마나 나올지. 밤새 에어컨을 틀어댔으니 엄청 나올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토해낸다.

자고나면 기록적인 폭염의 기운에 일상생활이 힘들만큼 고통스럽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111년 만에 찾아온 이 반갑지 않은 폭염은 도시 곳곳을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듯 용광로와 같은 열기를 뿜어내고 있다.

‘매우 사나울 정도의 더위’를 의미하는 폭염(暴炎)은 지난 한달 새 35명의 인명을 앗아갈 만큼 무서운 기세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때문에 사람이 머물고 거주하고 있는 도심 곳곳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는 마치 어릴 적 운동회 날 엄마를 잃어버리고 꺽 꺽 하고 울고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연상케 한다.

가뜩이나 조금만 걸어도 습한 열기가 치솟는 폭염에 이를 식히기 위한 에어컨 실외기의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도시는 그야말로 용광로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쉬지 않고 더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는 에어컨 실외기, 그 만큼 이번 더위는 에어컨 가동률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데 한 몫 거들고 있다.

때문에 당장은 뜨겁게 달아오른 폭염의 상흔을 식히는데 에어컨의 효과는 극대화되고 있지만 다음 달 부과될 전기료 걱정에 에어컨 리모컨을 반복적으로 온·오프 버튼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서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살인적인 폭염의 극성 탓에 에어컨 사용량을 많아져 마음고생이 심한 국민들의 속사정을 헤아렸을까? 정치권과 청와대가‘누진제 완화’를 위한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

◆ 정치권,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법안 추진

먼저 정치권은 살인적인 폭염에도 누진세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 틀기가 겁이 난다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간 원성이 높았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과 겨울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 유례없는 폭염에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데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누진제 때문에 서민들은 에어컨 틀기가 겁이 날 정도인 만큼 혹서기와 혹한기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권 의원은 또 “현재 국내에서 적용하는 주택용 누진율은 3단계에 3배에 달한다.”면서 “누진제를 적용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구간별 누진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법안이 시행된 이후 올해 여름에 한정해 이미 산정된 전기료 증가 부담분에서 요금 전액이나 일부를 사후 감면토록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누진제 한시적 면제를 위한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발의에 나설 전망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특별 재난 수준 폭염 기간 가정용 전기 누진제를 면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극심한 폭염이 발생한 달의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전기요금 30% 인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문 대통령 “냉방은 국민의 기본 복지…7·8월 누진제 완화” 촉구

국민의 기본 복지를 국정정책의 우선으로 적용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폭염이 극성을 부린 7월과 8월, 에어컨 가동률이 가장 심했던 만큼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인 누진제를 적용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를 비롯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전달(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토록 권고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 복지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전략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던 만큼 앞으로도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폭염 기간이 완료되는 날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와 개선 요구 여론을 의식한 듯 국내 전기요금과 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이를 국민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들의 염원인 누진제 폐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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