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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억원 가격대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공급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신혼부부의 출산 장려와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을 10만가구로 확대하고 수서를 비롯한 위례 등 수도권 택지지구에 3억원 안팎의 소형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예정이다.

19일 기재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의 건립호수를 7만 가구에서 10만가구로 3만 가구 늘리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 수도권에 신규 택지 2~3곳을 확보하고 기존 택지에서도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택지는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 가운데 하반기에 지정될 예정이다.

결혼과 출산 장려 차원에서 신혼희망타운의 공급대상도 확대 예정이다. 현재는 신혼부부 아파트 청약은 결혼 후 7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혼인 초기 단계의 부부와 예비부부에게도 일정 물량을 공급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제한하기 위해 2억원 중반대 이하의 순자산을 보유한 신혼부부에게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순자산 기준은 분양 대상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으로 2억원대 중반 이하가 유력하다. 금융자산에서 대출이 있다면 순자산규모는 줄게 된다.

정부는 수도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서역세권과 서울 양원,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 2 등 24곳에서 성남 판교와 남양뉴타운, 인천 검단, 인천 논현2 등 4곳을 추가한 바 잇다.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50∼70% 선으로,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노른자위 택지에서 소형의 경우 2억∼3억원대 안팎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어린이 교육을 특화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으로 분양형과 임대형 등 청약자가 선택 가능하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로또 아파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환매조건부 등의 방식으로 분양 차익을 일정 수준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한편 시세보다 저렴한 신혼희망타운의 공급이 확대될 경우 MB정부 때 보금자리 공급 때와 같이 대기 수요가 증가, 민간 매매와 분양 등 주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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