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 5년간 전범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2011년 2005억원, 2012년 3790억원, 2013년 6008억원, 2014년 7646억원, 2015년 9315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15년 말 기준 금액별 상위 5개 전범기업을 살펴보면 ▲ TOYOTA MOTOR CORP 2546억2000만원 ▲FUJI HEAVY INDUSTRY 794억3000만원 ▲SHIN ETSU CHEM CO LTD 766억8000만원 ▲NISSAN MOTOR CO LTD 667억2000만 원 ▲EAST JAPAN RAILWAY CO 509억4000만원 순이다.
특히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한 일본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를 살펴보면 ▲MITSUBISHI ELEC CORP 235억원 ▲MITSUBISHI HEAVY INDS LTD 138억7000만원 ▲MITSUBISHI CHEMICAL HOLDINGS 100억9000만원 ▲MITSUBISHI MATERIALS CORP 1억9000만원 등 총 476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미쓰비시는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한 기업으로 19세기 말 메이지유신 때부터 급격히 성장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다. 일본 하시마섬에 한국인을 강제동원한 것도 미쓰비시 기업이다. 얼마 전 배우 송혜교 씨가 전범기업이라는 이유로 미쓰비시의 광고를 거부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전범기업의 투자 정당화의 이유로 전범기업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연금 투자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익성의 원칙에 따랐다고 밝혔지만 이렇게 투자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쓰비시의 경우 ▲MITSUBISHI ELEC CORP ?9.77% ▲ MITSUBISHI HEAVY INDS LTD -19.04 ▲MITSUBISHI MATERIALS CORP ?2.34 으로 4곳의 회사 중 무려 3곳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회에 끊임없는 지적과 국민들의 전범기업 투자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균 1462억원씩 증액 투자를 해 2015년 기준 9315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2011년 2005억 대비 4배 이상 증가된 금액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공적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공성이 생명이다.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조금씩 거둬서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너무 수익성에 치중한 나머지 반사회적 기업인 옥시에도 투자를 했었다. 이번에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비시 화학, 후지 중공업, 도요타 등에 약 2조9000억원을 투자했다. 공교롭게도 미쓰비시 중공업에 투자한 것은 수익을 낸 것이 아니라 ?19%정도 손실을 입었다”며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부조의 성격이 강한 공공성이 강한 돈인데, 이걸 수익성에 치중한 나머지 반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전범기업 등에 투자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정서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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